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

2018년에 처음 연재를 시작한 비질란테를 10화까지만 접했다.

이미 완결된 웹툰이었고 하루 기다려 한 편을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더이상 보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고 비질란테 시즌 2를 보기 시작했다.

 

비질란테 내용을 접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내 개인적인 의문점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판결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다.

 

사람을 해치는 범죄, 누군가를 시켜 사람을 해치는 범죄,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한 미수

이런 범죄들이 극악무도하지만 유형도 다르게 존재하고 감경까지 존재한다.

'감경' 사전에 따르면 "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원래는 형량이 더 강해져야 하고 감경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다.

 

분명하게 사고라 칭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계로 인한 의도치 않은 사고와 같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한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슬픔, 남은 삶의 고통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년 1월 음주 운전자가 배달 라이더를 치고 뺑소니까지 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몇 년의 형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감경기준)

뺑소니의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다

아래는 음주 운전 관련이다. 해당 음주 운전자는 알콜 농도 0.069% 였다.

그럼 최소 기준으로 고려 시 1년 이하의 징역

그렇다면 최소 7년이 나왔을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진짜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과연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는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판결이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의 근거는 무엇일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양형의 이유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법으로 금지하는 3가지인 살인, 뺑소니, 음주운전을 하고도 양형도 모잘라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치사사고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행하여 인력,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역시 광고를 집행하여 인력,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으로 금지하면서 실제 음주 운전을 하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들에게

'반성하는 모습' '재범 가능성이 낮다' 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도 않는 이유로 감경, 집행유예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음주운전자들은 반성을 하고 재범이 낮을까?

연합뉴스 이미지

2024년 4월 8일자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8%라고 한다

절반이 이상이 그만뒀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10%라고 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24년 1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20대가 사지마비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2심에서 고작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2년 역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형이다

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시기의 한 사람을 사지마비로 만들고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고 사정을 참작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줄여 2년이다.

 

음주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리운전을 맡기는 운전자는 돈이 많아서 바보여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음주를 한 후 운행을 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 하면 안된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과 법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있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과 그 법을 다루어 판결을 내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지금보다 비교도 안되고 높여야 하며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과 권리가 훨씬 더 고려되어야하고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