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수신료 징수, KBS 사장 후보의 황당한 제안
최근 KBS 사장 후보가"모든 핸드폰에 수신기를 내장하고, 이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황당한 수익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 탁상행정의 전형 모든 핸드폰에 수신기를 내장한다는 것은 기술적, 법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글로벌 제조사(삼성)가 한국만을 위해 제품을 변경할 리가 없습니다.이러한 제안은 KBS 내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강제 징수에 대한 반감 심화 전기요금 포함 강제 징수 방식에서도 이미 반발이 컸는데, 핸드폰마다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것은국민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KBS 수신료에 대한 반감이 이미 큰 상황에서 이런 생각으로 징수하려는 것..
사회 이슈
2024. 11. 2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