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사장 후보가
"모든 핸드폰에 수신기를 내장하고, 이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황당한 수익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 탁상행정의 전형
모든 핸드폰에 수신기를 내장한다는 것은 기술적, 법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글로벌 제조사(삼성)가 한국만을 위해 제품을 변경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KBS 내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강제 징수에 대한 반감 심화
전기요금 포함 강제 징수 방식에서도 이미 반발이 컸는데, 핸드폰마다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KBS 수신료에 대한 반감이 이미 큰 상황에서 이런 생각으로 징수하려는 것은
국민의 불만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3. 신뢰를 잃은 KBS에 더 많은 비용이 징수되어야 하나?
이전 글에서 언급한 KBS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핸드폰 수신료 징수 논란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이 새로운 징수 방식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4. 미디어 환경과 상충
국민 대다수는 이미 OTT 서비스를 구독하며 선택적 콘텐츠 소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핸드폰에 연결시키는 방식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즉, KBS 사장 후보의 새로운 수익 구조는 현실성, 효율성, 국민적 공감대를 모두 잃은 제안입니다.
강제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정책은 KBS에 대한 반감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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