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엇일까
2018년에 처음 연재를 시작한 비질란테를 10화까지만 접했다.이미 완결된 웹툰이었고 하루 기다려 한 편을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더이상 보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고 비질란테 시즌 2를 보기 시작했다. 비질란테 내용을 접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내 개인적인 의문점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판결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다. 사람을 해치는 범죄, 누군가를 시켜 사람을 해치는 범죄,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한 미수이런 범죄들이 극악무도하지만 유형도 다르게 존재하고 감경까지 존재한다.'감경' 사전에 따르면 "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원래는 형량이 더 강해져야 하고 감경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
사회 이슈
2024. 5. 3.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