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법 체계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항상 법이 현재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우선 법이 느리게 제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법 제정 및 개정 절차의 복잡성우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있다.입법 제안 > 검토 > 심의 > 공청회 > 표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각각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 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정치적 이해관계개인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한쪽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반대파에서는 무작정 반대를 해 버린다.무작정 반대하는 이유로는 상대 당에서 추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당의 맞춰 입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 두가지 외에도 사회적 합의도 ..
사회 이슈
2024. 8. 2.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