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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잘 되고 있는가

사회 이슈

by Good to Know 2024. 1.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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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모든 이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준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한 평생 살아온 터전이 없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 시 내 재개발 구역 중 한 곳인 서대문구 쪽에도 이런 재개발 지역이 많다

초기 오래 살던 곳이라 재개발을 반대하였지만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실거래가가 어마하게 뛴 것을 보고

재개발 반대한 사람들 마저 끼워 달라고 한 지역조차도 있다

 

이처럼 재개발은 새로운 터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산 불리기의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재개발 지역이 그렇지만

대규모로 재개발을 진행 중인 북아현 구역에 대해 소재해보고자 한다

 

최근 북아현 재배발 지역 중 한 곳은 대지가 큰 사람에게 +1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이란 토지가 크니 작은 평수로 두 채를 준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커진 것은 공사비 증가 등 많은 영향을 고려했지만

+1을 제공 시 사업비가 2천억원이 증가하게 되어 나머지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청의 공식 답변은 +1은 조합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나 

+1을 진행할 시 일분 분양가 대비 저렴한 금액이 아닌 조합 분양가로 제공을 해야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더 커졌다

 

커진 이유로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1을 제공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해서이다

그런데 +1 대상자는 1/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삼프로에서도 다루었으며 MC가 한 말은 아래와 같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횡포이다

 

난 이 말에 극히 공감한다

 

내 토지가 100평인데 30평인 사람과 동일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재개발이란 나의 땅을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위 구역에서 투표를 통해 +1 제공 거절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면

이미 많이 늦어진 사업이 기약없는 기다림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턱걸이로 국민 평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을 수 있다

 

재개발은 모든 이들에게 로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남들 보다 몇 배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나보다 몇 배 더 투자한 사람과 동일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른 북아현 재개발 지역은

구청에서 조합 관련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1차로 구청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를 내렸는데

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고발을 하였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아직 수사 중이다

 

부촌에 위치한 한 재개발 구역은 조합장 선출 뒤 바로 해임되었다

부정 선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조합장이 되려고 하고

다른 지역처럼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가

 

현재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지역 중

조합장이 청렴하게 하는 곳도 분명 있겠지만

해먹을게 많은 곳이 재개발 지역이다

 

위에서 언급한 재개발 지역 중 한 곳에서는

날짜와 사유가 적절치 않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주말에 사용한 카드내역이 있음에도 

감사라고 임명되어 있는 감사들이 주말에 사용한 건은 카드가 동일하여 헷갈려 사용한 것으로 문제 없음

이라는 결괄르 내놓았다

 

이런 조합은 조합원들과 제대로된 소통을 하지 않는다

비용 사용 내역도 큰 항목으로 묶어서 내보내기에

정확히 어디에 금액이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국내 최초로 서대문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발간했다

서대문 구청

 

백서 내용을 보면 수사의뢰가 13건이다

그 중 22번 V재개발 구역은 8건이나 수사의뢰가 진행되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사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본인만의 이득을 취하고자 남들의 자산을 뺏고 있지 때문이지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대문 구청

 

이렇게 불투명한 재개발 사업 지역이 있다면

조합원들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서대문 구청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어 수사 의뢰 한 것처럼

조합원들이 위반에 대해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의 담당 관할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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