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차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까?

현재 대다수의 완성자동차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그 중 글로벌 판매 대수 Top에 위치하고 있는 브랜드는 Tesla이다.

 

Tesla의 주차가는 현재 $259.52이다.

 

Tesla 주가 가치에는 단순히 판매가 잘되는 점만 포함이 되어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율주행 차의 레벨은 0~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Tesla의 자율주행 기술 레벨은 4 정도로 이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특정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레벨은 어떨까??

2023년도 기사에 따르면 2~3레벨이었지만, 2024년 9월 기사에 따르면 레벨 4라고 소개되어 있다.

 

우리가 AI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AI는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접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역시 AI에 속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면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자율주행 기술에 한하여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실제 거리에서 자율주행 차가 운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구글, 테슬라 등이 운영 중에 있다.

 

중국의 경우  500대 이상의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하며 실제 승객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지역에서 자율 주행 차량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런 부분들이 적극 수용이 되지 않을까?

우선 항상 늦게 진행되는 법률 제정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여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협의도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항상 법률 제정이 많이 느리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압박이다.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용화가 되지 않다보니 수송 분야에서 많이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를 중국과 같이 택시와 접목하게 되어 택시부터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게 된다면

정치권에서 투표권을 의식하여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다.

 

상생이라는 말로 포장하였지만, 실제 투표 수가 많은 쪽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철퇴를 내린 사례가 있다.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타다였다.

이미 해외에서는 Uber와 같은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 성장하고 있어 Uber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각종 규제로 혁신이 저해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록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을 규제하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상생이란 한쪽에게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필요한 규제나 법률이 없다면 이에 대해 고민하고 검증하여 적절한 내용을 통해

기업들이 혼란속에 기술 개발에 속도가 늦지 않게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