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계엄령, 법에 어긋났는가? 그리고 맹목적 정치 지지의 위험성
어제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발령된 계엄령은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이에 더해 계엄령 해체를 가결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중 일부는 특정정치 세력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제 계엄령의 법적 문제와 무비판적 정치 지지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제 계엄령은 법에 어긋났을까?1) 발령 요건 미충족한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령이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시도 사변도 아니며, 비상사태라고 보기에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2) 민간 통제 우회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가 이를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어제의 발려은 ..
사회 이슈
2024. 12. 4.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