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의 필요성이 여전한가
소년심판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몇 년전 시청했다.소년심판을 시청하기 전부터 촉법소년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고만들게 된 목적에 맞게 사회에 적용이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촉법소년 제도는 소년법에 의해 10세 -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미성숙함과 교화의 여지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정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미성숙함과 교화'이다.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주는 대신법의 의거하여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미성숙함으로 인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선에서 실수를 하고 있을까? 2019년 기준 촉..
사회 이슈
2024. 5. 7.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