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인가, 도구에 불과한가?

국회와 국민, 그 사이의 괴리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며, 국민의 선택은 국가 정책과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계엄령 해제 이후 진행된 탄핵 표결에서 일부 정당이 투표를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은 상황은,

투표를 둘러싼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의 태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는 국민에게 '투표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국회 내에서 해야 할 의무인 투표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 표결과 같은 중요한 안건에서 정당 차원에서 투표 불참을 선언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 사이에 존재해야 할 민주적 신뢰를 훼손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정치인의 책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정치인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한다면,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는 이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유는 그 한 표가 정치적 책임을 가진 대표자를 뽑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이후의 책임감 있는 정치로 유지되는 것입니다.